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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4:17 조회수 472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파일 환경정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hwp(177.6K)
파일2 환경정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22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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