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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88호)(2020112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13:36	조회수	50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려는 경우 그 측정을 요청해야 하는 검사기관에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추가하고,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종전에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파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168.4K)
파일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88호)(20201123).pdf(153.9K)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1,207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1,311
3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86호)(20201127)	관리자	20-12-03	560
3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88호)(20201123	관리자	20-12-03	510
36	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62호)(20201117)	관리자	20-12-03	514
35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2017. 9. 25., 일부개정.]	관리자	20-07-31	691
34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46호, 2020. 3. 4., 일부개정	관리자	20-07-31	626
33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45호, 2020. 3. 4., 일…	관리자	20-07-31	715
32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	관리자	20-07-31	805
31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2019. 6.…	관리자	19-07-16	1,911
30	(환경부고시 제2017-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관리자	17-02-07	3,657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6…	관리자	17-02-07	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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