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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 2020. 11. 27,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4:32 조회수 5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정하고,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을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파일 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486.1K)
파일2 수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21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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