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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02 14:39	조회수	1,92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파일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pdf(44.5K)
파일2	석면안전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152.6K)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1,256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1,355
68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5호]	관리자	21-02-09	1,384
67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4호 ]	관리자	21-02-09	818
66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 [환경부령 제902호, 2021. 2. 1, 일부개정]	관리자	21-02-02	604
65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 2020. 11. 27,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12
6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7] [환경부…	관리자	21-01-27	503
63	하천법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97
6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15
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0] [환경부령 제899호, 2020. 12. 30, 일…	관리자	21-01-27	504
60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7호, 2020. 12. 31,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60
5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0호, 2020. 12. 31,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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