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2022.2.7.)

◇ 제․개정 이유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바닥제에 대한 프탈레이트 규제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21.7.6, 시행 ‘22.4.7)

-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고무)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 중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이 요구됨

❍ 또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과 관련된 어린이용품 함유 프탈레이트류의 시험방법에 대해 공정시험기준간의 조화를 위해 일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ES 12714.1 어린이활동공간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중 프탈레이트류 시험방법」신설

나. 「ES 12300.1a 어린이 용품 함유 프탈레이트류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함량)」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