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정수기 구조 시험대상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구조 시험대상의 간소화 개선(제4조 및 제5조 일부개정)

1) 정수기 소음 측정시 소음원이 없는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

2) 정수기 수압 측정시 수압이 발생되지 않은 자연여과식 정수기의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

나. 먹는물관리법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정비(제8조 및 제10조 일부개정)

◌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

다. 정수기 품질심의 평가 방법 개선(제12조 및 [별지2호서식] 일부개정)

◌ 정수기 품질심의・평가시 심의위원 개별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서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고시  제      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에서 소음 발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프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여과식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중 “법 제43조제5항”을 “법 제43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식”을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2호의2”로, “5년간”을 “제2호서식의 의결서와 함께 5년간”으로 한다.

별표2의 제2호 항목란 및 제3호 검사항목란중 “동”을 “구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정수기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제 품 명		업 체 명
여과방식		대 표 자
모 델 명		소 재 지

정수기 품질심의 총괄표(참석위원 수:   명)

표시사항 분야

(명)

구조·재질 분야

(명)

유통 등 사후 관리 분야 (명)

소비자 단체

(명)

계

(명)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종합판정

적합(      )      부적합(     )

【종합심의의견】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0-95호)’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는 해당분야 위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년    월    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장 귀하

품질심의위원장 :             (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ㆍ평가서

제 품 명		업 체 명
여과방식		대 표 자
모 델 명		소 재 지

구분

순번

검       사         구       분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사유

구조

(1)

필터 등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인가?

(2)

모든 부품이 정품인가?

(3)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가?

(4)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인가?

(5)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오염되지 않는 구조인가?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인가?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

(7)

정상적인 가동시 1m 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인가?

재질

(1)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코팅을 하고 있는가?

(2)

물과 접촉하는 재질은 용출시험을 한 결과 제7조제3의 규정에 의한 용출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가?

(3)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는가?

(4)

정수기에 냉ㆍ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은 다음의 온도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인가?

1)냉수용 정수기는 최저 4℃

2)온수용 정수기는 최고 90℃

사후관리계획서

(1)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있는가?

(2)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교환방법 및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있는가?

(3)

필터의 공급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4)

당해제품의 생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환부품 공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가?

(5)

필터 등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가?

(6)

자가품질검사 실시계획은 타당한가?(정수기 제조업체에 한함)

(7)

사후 서비스(A/S)와 관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

(8)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는가?

표시사항

(1)

실제 정수성능과 다른 기능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2)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3)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4)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5)

“최고”, “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 또는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6)

치료용제품이나 의료용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7)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  방법에 대하여 카탈로그 또는 설명서 등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는가?

(8)

정수기에 부착된 필터의 경우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원, 교환시기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가?

(9)

유입수의 일부가 정수과정에서 유출수가 아닌 물로 배출되는 정수기의 경우에는 제품안내서 등에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의 비율을 표기하였는가 ?

정수성능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제11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인가?

(2)

기본항목(5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는 적합한가?

(3)

특수항목인 경우 제거율은 기준에 적합한가?

(4)

검사방법 등에서 특이한 점은 없는가?

(5)

정수량시험방법은 규정에 적합한가?

(6)

유효정수량 산정은 규정에 적합한가?

기타 심의의견

※ 심의위원은 해당분야만 적합/부적합을 평가하고 소비자단체 분야는 전체를 평가함. 단, 정수성능은 모든 심의위원이 평가함.

년    월    일

ooo분야 심의위원 :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수기의 구조기준) ① 정수기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제4조(정수기의 구조기준) ① -----------------------------------------------.
1.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정상적인 가동시 1m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10. -----------------------------------------------------------. 다만, 품질검사기관에서 소음 발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프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수기의 재질기준) ① 정수기의 재질은 형태를 유지하는 본체 및 호스 등 일반부품과 정수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로 구분하고 다음의 재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정수기의 재질기준) ① ----------------------------------------------------------------------------------------------------------.
1. 일반부품의 기준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단서 신설>	라. --------------------------------------------------------------------------------. 다만,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여과식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8조(자가규격ㆍ기준)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규격ㆍ기준이나 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규격ㆍ기준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이하 “품질심의위원회“라 한다) 규정에 의한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자가규격ㆍ기준) ------------------------------------------------------------------------------------------------------------------------------------------------------- 법 제43조제7항-----------------------------------------------------------------------------------------------------------------------------------------------------.
제10조(정수기의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0조(정수기의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1조제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수기품질 심의ㆍ평가) ① 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성능검사 결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여 품질검사 합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제12조(정수기품질 심의ㆍ평가) ① ------------------------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② 별지 제2호의 심의ㆍ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의2----------------------------------------------------------------------- 제2호서식의 의결서와 함께 5년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