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및 용어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제2조의2제4항, 제4조, 제4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9조, 제45조,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할 필요

나. 정밀 검사장비의 임차사용 허용(제9조 별표3 일부개정)

1) 먹는샘물 및 정수기 제조업의 검사장비중 고가인 정밀장비를 구비하여 운영토록 규정

2) 검사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등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 먹는샘물 제조업 생산 및 작업일지 보존방법 개선(제20조 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장에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서류형태로 작성보관(3년)하고 있어 생산・관리가 불편하고 활용에 비효율성 초래 가능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간소하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라.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경력 완화(제35조 별표8 일부개정)

1) 기술인력중 석사와 학사의 학위자에 대한 구분이 없어 경력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석사학위자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2년이상의 학업과정을 마친 자로서 학사학위자와의 실무경력을 차등화할 필요

2) 대학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석사이상의 학위자의 경우 필요경력을 2년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2제4항”을 “법 제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허가를”을 “임시 허가를”로, “가허가 신청서”를 “임시 허가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허가 신청”을 “임시 허가 신청”으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를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변경신고)”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1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호가목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7항”을 “법 제43조제9항”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5조제10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43조제5항”을 “법 제4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6조의2 중 “법 제43조제10항”을 “법 제43조제12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1항”을 “법 제43조제13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43조제11항”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한다.

별표3의 제1호.다목2) 중 “의뢰하는”을 “의뢰하거나 사용계약 체결 등으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으로, “장비를”을 “해당 장비를”로 한다.

별표5의 제1호마목, 제2호나목, 제3호다목 및 제4호바목 중 “보존하여야”를 “각각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마목, 제2호나목, 제3호다목 및 제4호바목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사목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판매하여야”를 “판매해야”로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작성완료후 수정할 수 없는 방식이어야 한다.

별표 8의 제1호가목 기술인력란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이상(전문대학”을 “이상(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을 포함하여 이화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기술인력란 중 “이상(전문대학”을 “이상(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을 포함하여 미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기술인력란 중 “이상(전문대학”을 “이상(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을 포함하여 이화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호사목 “법 제43조제6항제1호”를 “법 제43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2) 위반사항란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5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근거법령란 중 “법 제43조제6항”을 각각 “법 제4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4) 위반사항란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란 5)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9)라)(6)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11)가)(1) 위반사항란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11)나)(1)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14) 중 “법 제21조제6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10호 및 제11호 근거조문란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및 제13호 근거조문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각각 “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5일(기타)

변경신고: 7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먹는물관리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으로 한다.

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7일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먹는물관리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으로 한다.

처리기간

변경허가 : 10일

변경등록: 7일

변경신고: 7일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7일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직인란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직인란 중 “「먹는물관리법」 제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임시 허가 신청서

[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임시 허가: 20일

변경신고: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공수(개)		개발기간
개발설비 명세	호정별		깊이(m)
	관재질 및 직경(㎜)		취수계획량(㎥/일)
양수설비 명세	호정별		동력(마력)
	토출관직경(㎜)		양수능력(㎥/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 허가(임시 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임시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샘물ㆍ염지하수 개발위치ㆍ면적 등) 1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다. 원상복구 계획서 1부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시 허가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임시 허가 신청에 한정함)		‣	결 재		‣	가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

1. 법인 또는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주소:

(전화번호:                )

4. 개발 내용

위치
면적(㎡)		개발기간

5. 임시 허가 내용 및 조건:

「먹는물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발급해야 -----.
④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8조의2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 임시 허가-----------------------. ------------------------------------------------------- 한정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임시 허가를 ------------------------------------------------------------------------------ 임시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임시 허가 신청------------------------------------------------------------------------------------------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 제출해야 -----.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제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6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7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21조제7항------------------------------------------------------------------------------------------------------------------------------------ 제출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 법 제21조제11항-------------------------------------------------------------------------------------------------------------------------------------------------------------------------------------- 제출해야 -------.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 제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 --------------------------------------------------------------------- 않은 ---------------------------- 법 제26조제5항--------------------------.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발급해야 ------.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1.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1. ------------------------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가. ----------------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정수기의 경우	2. ----------
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가. 법 제21조제7항--------------------------------------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마. ------------------------------ 않거--------------------------------------------------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9항--------------------------------------------------------------------------------------------------------------- 갖춰야 ------------------------------------------.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 제출해야 -------.
⑪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⑪ 법 제43조제4항--------------------------------------------------------------------------------------------------------------------------------.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10항--------------------------------------------------------------------------. ---------------------------------- 법 제43조제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검사기관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6조의2(검사기관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 법 제43조제1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9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9조(행정처분기준) ----------- 법 제43조제11항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2. -------------------------- 임시 허-----------------------------
2의2. ∼ 15. (생 략)	2의2.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