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개정 배경

ㅇ ‘17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그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운영한 “브롬산염”을 제외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16.10.31 개정, '17.1.1 시행)

▢ 추진경과

ㅇ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6.12.14～12.23)

- 제출의견 1건[경남] : Microcystin-LR 검사주기의 판단기준 명확화(→반영)

ㅇ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16.12.22)

▢ 주요 개정내용

ㅇ (브롬산염 삭제) 수돗물 수질감시방법 중 브롬산염 관련 규정 삭제

-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별표1), 시험결과 표시한계 등(별표2), 시험방법(별표3)

ㅇ (Microcystin-LR 관련) 검사여부 및 검사주기(주 1회~3회)의 판단기준으로 조류경보제 운영결과를 활용*하도록 문구 수정

* 낙동강은 남조류 세포수 측정을 조류경보제 운영구간(물환경연구소) 뿐 아니라 취수구 주변(관할 지자체)에서도 측정하고 있어, 검사여부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 또한, 남조류 세포수가 검사기준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해제될 때까지 검사를 실시하도록 보완

ㅇ (노로바이러스 검사시기 변경) 노로바이러스 검사시기를 하절기(7~9월)에서 환경노출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1~3월)로 변경

* 검사횟수는 종전과 동일(연 1회)

ㅇ (재검토기한 개정) 일몰제 설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정

*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로 지정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